법령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9.05.29 선고 2008가단32815 판결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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